28개국·국제기구 관계자 파리 집결
지속가능경영·AI 거버넌스 등 논의
재경부 “각국 사례 공공기관 정책에 활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책임성과 윤리 기준, 지속가능경영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4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재경부 공공정책국장과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OECD 재무기업국장을 비롯해 28개 국가·국제기구의 공공기관 정책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 이행 ▷AI 도입과 공기업 지배구조 혁신 ▷공공정책 목표와 공공기관 성과평가의 연계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 경험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2024년 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각국 여건에 맞는 정책과 이행 사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속에서 공공기관이 안정적인 공공서비스와 지속가능한 성과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발간 예정인 ‘2026년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한국 공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소개했다.
지속가능경영 세션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약속을 구체적인 목표와 인센티브, 점검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내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AI 거버넌스 세션에서는 데이터 관리와 사이버보안, 책임성, 윤리적 활용 등 AI 도입에 따른 기회와 위험을 논의했다. 김동진 재경부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국내 제도를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공기업의 공공정책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스페인과 모로코,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들은 공기업의 상업적 목표와 비상업적 목표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고 성과지표를 조정한 사례를 공유했다.
재경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과 각국 사례를 향후 공공기관 정책 수립에 활용할 것”이라며 “OECD 회원국 등과 공공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 공유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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