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변경까지 모든 가능성 열어둬”…민주노총, 7일 대의원대회서 복귀 여부 결정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운영방식 개편과 관련해 “노사정을 대표하는 주체들과 언제라도 긴밀하게 협의를 시작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이 7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27년 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사노위는 합의제 운영과 산별노조 참여 보장뿐 아니라 위원회 명칭 변경까지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대화로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이 산적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가 완전체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역할을 해달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다”며 “그런 요청에 부응하는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어 노동계 대표성을 둘러싼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민주노총은 7일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조건으로 정부에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가지를 제시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경사노위 운영방식 개선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세 가지 외에도 학계와 실무자, 경사노위 내부에서 검토한 것들이 있다”며 “노사정 참여 주체의 의사를 경청하고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사노위 명칭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명칭 변경까지 포함해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합의제 도입이나 산별노조 참여, 명칭 변경 모두 입법으로 고쳐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체계 자체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노사정 중심의 대화를 넘어 일반 국민이 의제 발굴과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이른바 ‘사회적 대화 2.0’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역사가 30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여러 한계를 경험한 것도 사실”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효능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을 꾀한 것이 새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 자리에서 제안한 ‘사회적 대화 2.0’”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숙의 결과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정년 연령이나 청년 채용 인원 등 단편적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는 세대 간 관계와 조직문화, 직무와 보상, 교육·훈련, 육아·돌봄, 지역 일자리 문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일자리 생태계 자체를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설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