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고용노동부 자료 분석

산업안전감독관 범죄인지 47.1%↓

지난해 자체 범죄인지 비율 39.7%

金 “세금 투입 늘려도 관리 소극적”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의원실 제공]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감독 인력의 대폭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 산업안전감독관의 자체 범죄인지와 검찰송치 실적이 최근 수년간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안전감독관 현황’에 따르면, 감독관이 현장에서 직접 위법 요인을 찾아 수사에 착수한 범죄인지 건수는 2022년 2310건에서 2023년 1577건, 2024년 1716건, 2025년 1221건으로 줄었다. 3년 만에 47.1% 감소한 규모다. 올해는 7월까지 1044건을 기록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넘긴 사건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검찰송치는 2022년 2298건에서 2023년 1557건, 2024년 1472건, 2025년 1164건으로 매년 줄었다. 올해 7월까지는 487건으로 집계됐다.

범죄인지 사건 가운데 검찰송치로 이어진 비율은 2022년 99.5%였다. 이후 2024년 85.8%, 2025년 95.3%를 기록했고 올해 7월 기준으로는 46.6%로 절반을 밑돌았다.

반면 노동 현장에서 접수된 진정·고소 등 신고사건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3170건에서 2023년 2678건, 2024년 3056건, 2025년 3074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2717건이 접수됐다.

신고사건과 비교한 감독관의 자체 범죄인지 비율도 낮아졌다. 2022년 72.9%에서 2023년 58.9%, 2025년 39.7%로 떨어졌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38.4%였다. 이를 두고 선제적인 기획·정기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을 찾아내기보다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에 업무가 치우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중대산업재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강제수사 실적 역시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중대산업재해 착수사건은 2024년 563건, 2025년 532건으로 연간 500건을 웃돌았다. 최근 5년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총 6건으로, 2024년 2건, 2025년 3건, 올해 6월까지 1건이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연간 10~30여건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규모 감독관 증원 계획을 발표하며 세금을 투입하려 하지만 현재 감독관 조직은 들어온 신고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데 머물러 수사력과 현장 감독 실효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서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조직 팽창을 멈추고 기획·수시 감독 강화 및 인력 역량 재정비를 통해 실제 현장 안전이 개선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