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수석실 등 시스템 개편 무용지물

불투명한 인사추천과정도 문제점 지적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인사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인사수석실을 신설하며 인사시스템 개편에 나섰지만, 또다시 장관 후보자가 중도 탈락하면서 인사검증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 후보자의 낙마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가 임명에 이르지 못한 사례는 모두 4건으로 늘었다.

14일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라면서 “반성에 이은 시스템 개편 방안도 2기 개각을 마친 뒤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열릴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서도 인사에 대한 고뇌와 최근 심경을 심도있게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용 후보자의 경우 지명 초기부터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정치권 안팎에서 팽배했다.

정치권에서는 일찌감치 ‘감 떨어진 인사’라며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특히 2030세대의 이탈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이들을 다시 끌어안기 위해 용 후보자를 발탁한 것이라면 오히려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젊은층에선 용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용 후보자의 장관직 적합성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적합하다’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인사추천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인사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검증을 주도하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여하는 구조라는 말이 나온다.

인사 보안을 이유로 소수의 구성원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오히려 외부의 조언과 검증을 차단해 판단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인사수석실이 별도로 설치되고 조성주 인사수석의 임기도 1년을 넘겼지만 정작 인사를 총괄해야 할 조 수석과 이를 검증할 한찬식 민정수석의 존재감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인사 추천부터 검증, 정무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인권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 대표 등 이 대통령의 그간 행적을 봤을 때 인사 풀이 넓지 않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인재 풀을 폭넓게 활용하고, 후보자에 대한 꼼꼼한 검증을 거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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