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지원 서비스 주말까지

맞춤형 직무개발·공공일자리 확대로 경제적 자립 지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아 가족의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연간 1200시간에서 1320시간으로 늘리고,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2030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1 지원도 주말까지 넓힌다.

중증 자폐 아들을 20년간 홀로 키운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가 최근 세상을 떠나면서 발달장애인 부모의 돌봄 부담과 부모 사후 돌봄 공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대책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발달장애인이 생애주기별로 돌봄부터 자립까지 지원을 받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마련됐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2025년 말 기준 28만8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인지·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먼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이 강화된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2026년 연간 1200시간에서 2027년 1320시간으로 10% 늘린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같은 기간 2008개소에서 2088개소로 확대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5000명에서 2027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모 고령화에 대비해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도 확대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연계하고 2027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1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평일에만 운영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지원을 주말까지 확대해 부모의 부재나 야간 돌봄 공백에 대응한다.

경제적 자립과 사후 보호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고 공공일자리를 늘려 발달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한다. 부모가 더 이상 곁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정부는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의 복지·교육 자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을 신설해 영아 2000원, 유아 1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돌봄 종사자의 전문수당 인상도 검토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故 전경철 작가 생전 마지막 영상편지 공개…“생애 마지막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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