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청권 정치 당장 끝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식 캐비닛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다. 후보자는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 빠짐없이 소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증하는 측도 인사청문 절차에 따라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철저하고 세밀하게 따져보면 된다”면서도 “검증을 명목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동원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의혹을 계속 부풀리기에 앞서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신속한 대법관 재제청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됐다”며 “대법관 공백은 단순히 자리 두 개가 비는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 3부는 재판에 필요한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다른 소부의 대법관을 이동시켜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의 3대 의혹사건과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이 회부된 전원합의체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모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기 때문에 대법관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며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당장 끝내고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란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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