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안전 국가차원 과제로 격상”

野 “北 해킹 등 불법사이버활동 제재를”

금융권을 강타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국정감사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에 방점을 두고 대응체계 강화와 디지털 안전 확보를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시스템을 겨냥한 국가적 해킹 위협으로 전선을 확대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민주당과 정부는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공공부문 디지털 안전 확보를 국가 차원의 통합 과제로 격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일부 해킹 공격에서는 AI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을 더하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공격이 빠르게 고도화됨에 따라 AI 기반 방어체계로의 전환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경찰 등 유관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촘촘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금융사들의 보안 사고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비상한 경각심으로 보안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금융사 등 민간의 해킹 공격이 공공기관 등 정부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북한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제재해야 한다”고 파고들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를 제안했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이버 제재를 추진하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면서 “북한의 불법 해킹, 가상자산 탈취 등 범죄행위는 지뢰 도발과 무관하게 평상시에도 당연히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 민감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가 민간기업,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정부 시스템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정부 시스템 해킹, 국가적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주소현·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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