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 마다 빚 2.9억’…공공임대 확대, LH에 ‘부메랑’ 되나 [부동산360]

입력 2026-09-03 10:00:35

가구당 LH 부채 4년새 61% 급증

2029년 부채비율 260% 전망

재무부담에도 공급 속도전 지속

직접시행 확대 반영 땐 부담 더 커져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사옥 전경. [LH 제공]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할 때마다 부담하는 부채가 2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7만2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LH의 재무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할 때 발생한 부채는 2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억7900만원에서 4년 만에 60.9% 증가한 수치다.

LH가 산정한 부채 발생액은 임대주택 실사업비에서 정부 출자금을 제외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공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으로 조달하는 비용이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저소득층과 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이다. 임대료 부담률은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로 차등 적용한다.

사업비가 정부 지원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통합공공임대 1가구당 실사업비는 2021년 2억2600만원에서 작년 3억6500만원으로 61.5% 늘었지만, 정부지원단가는 1억5000만원에서 2억1100만원으로 4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재무 부담을 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을 21만8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이상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17만2000가구로, 역세권 입지와 중형 평형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6조20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의 통합공공임대 융자 예산도 올해 8236억원에서 내년 1조4063억원으로 70.8% 늘어난다. 통합공공임대 출자 예산은 1조4793억원에서 1조5497억원으로 4.8% 증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부채비율은 늘어날 전망이다. LH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올해 239.0%에서 내년 250.5%, 2028년 262.1%로 상승할 전망이다. 총지급이자비용도 올해 2조8894억원에서 2029년 3조601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LH 직접시행 확대도 향후 재무 부담을 키울 여지가 크다. 2029년까지 추산한 재무 전망에는 작년 9·7 대책에서 발표된 LH 직접시행 확대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강대식 의원은 “공공임대 확대라는 정책 방향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할 LH의 재무건전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이미 임대주택 1가구당 부채 부담이 크게 늘었고 기존 재무전망에도 LH 직접시행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주택 공급에 따른 재무 부담과 대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LH는 주택공급 속도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LH는 전일 수도권 주택공급 현장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보상 업무 인력 344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본사·비수도권의 숙련된 인력 등 기존 인력 재배치로 확보한 인원에 이달 중 채용할 전문인력 250명을 합친 규모다.

아울러 신규 보상 착수 지구의 경우 지구지정부터 조성 착공까지 보상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