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 법안 40여건 합의 처리키로

연찬회 등 고려 ‘필버 법안’은 제외

오세훈·김윤덕 회동 내용 반영 시사

재정비촉진법·도정법 개정안도 보류

천준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 조율을 한 뒤 나와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천준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 조율을 한 뒤 나와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40여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용산공원 인근의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용산공원특별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합의 처리 기조에 따라 이날 처리가 보류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22대 국회 전반기에 부의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비쟁점 법안 등을 위주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는 27~28일 양당이 각각 후반기 정기국회 입법 전략을 논의하는 연찬회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상이 될 만한 법안을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논의에 따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게 됐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2차 회동을 이어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처리 안건 협상과 관련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협상 중인 안건에 올라가지 않았고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고위관계자 역시 “양당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올릴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진 부지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논의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만큼 본회의 상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에 부의된 용산공원특별법은 1·29 공급방안 후속 입법으로 최근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와 별개”라고 말했다. 1·29 대책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으로 용산 캠프킴 부지를 비롯해 강서 군부지 및 서울 의료원 등 도심 유휴부지에 약 1만7000호, 노후청사에 약 5000만호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용산 캠프킴은 약 4만8000㎡ 부지에 2500호 공급으로 계획돼 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접근성이 높고 선호도가 큰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의를 띄웠다. 김 장관은 앞서 “용산공원 전체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도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간담회에서 김남근 의원은 “이번 8·13 대책에서도 청년층 주택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일부를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에 부의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이날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법안들은 각각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을 한시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줄이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