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대출 규제 완화는 아직 부정적”

김영배 “용산부지 개발, 녹지 훼손 아냐”

김영배(왼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영배(왼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이우중 기자] 서울 부동산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의원들이 청년 주거난 해결을 위해 초과세수를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0일 국회에서 자당 청년 서울시의원 등과 함께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를 열고 서울 지역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나쁘지 않은 세 수입 현황이 몇 년 지속될 수 있다. 짧은 기간에 전례없이 주어진 세 수입을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과감함을 뛰어넘는 정도의 조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 역시 “과감하게 세수의 20조원 정도는 청년 주거 공급에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세액 지원, 대출이자(지원)와 관련해 과감한 규모로 하자”고 제안했다.

당내에서 청년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김동아 의원도 “많은 청년들이 저렴한 주거비로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 중”이라며 “재개발이 진행 돼 아파트가 들어오면 원룸에 혼자 사는 청년은 외곽으로 밀린다. 60호, 80호 공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지역 거점마다 청년 주거타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남근 의원은 “서울에 청년 주거 문제가 심각한데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만 이야기한다”며 “이것으로 청년 주택 공급이 가능한가”라고 꼬집었다.

다만 김 의원은 시장 일각의 대출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대출을 풀어주면 전세 가격과 집값을 밀어 올려 집값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자치구 차원의 소규모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청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것”이라며 “각 자치구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 개발을 집중 독려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17개 자치구청장과 협의회를 열어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국유지인 용산(공원) 부지는 정부가 착공하는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가장 확실한 핵심 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으로 아주 좋은 활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 녹지 자체를 훼손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분과 역세권 등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서 공급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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