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상원 본회의 안건서 빠져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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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30%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일 iM증권 리서치센터와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시(Kalshi)에 따르면, 시장에선 클래리티법이 9월 이전 통과할 가능성을 3.35%로 전망했다. 10월 이전은 16%, 11월 이전은 24.25%, 12월 이전은 30.84%로 집계됐다.

연내 통과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미국 상원은 8월 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정부 셧다운 방지를 위한 예산 관련 법안(H.R.6500)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나 클래리티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8월 휴회 이전 법안 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상원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여름 휴회에 들어간다. 이후 본회의가 재개되더라도 9월 말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세출법안과 임시예산안(CR) 처리가 우선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까지 겹치면서 클래리티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iM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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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절차도 변수다. 법안은 상원 본회의에서 토론 종결(Cloture), 수정안 심사, 최종 표결을 거친 뒤 상·하원 법안 문안 조정 절차까지 마쳐야 한다. 특히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 60표가 필요한 만큼 공화당 의석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나마 법안을 둘러싼 일부 쟁점에선 진전도 있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는 단순 보유에 따른 예금이자 형태의 보상은 금지하되, 결제·송금·거래 등 실제 이용에 연계된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자체 권한을 활용한 규제 정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최근 클래리티법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증권성 판단 기준과 거래소 규제, 공시 체계 등 기존 권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fores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