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상자산 과세 폐지’ 반대했지만… [이슈&뷰]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형평성과 제도 미비를 이유로 폐지·유예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세 차례 미룬 과세 방침까지 뒤집으면 조세정책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을 주식 시장처럼 정책적으로 부양하기 적절치 않다는 진단을 내려 주목된다. 여기에 정부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분석 시스템을 연말 개통하고, 내년부터 해외 거래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청년층 자산 형성과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여야 모두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내년 과세 시행을 놓고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세소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이미 결정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번복하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불

2026-10-21 11:46:02

수협은행, 증권사 인수 추진 중인데...관료 출신 은행장 ‘업무 제한’ 변수

차기 Sh수협은행장 선임 절차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의 업무 취급 제한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 원장이 행장에 선임되더라도 퇴직 후 2년간 증권사 인수 업무를 맡기 어렵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 금융지주 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수협은행으로서는 취업심사 통과 여부뿐 아니라 행장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 범위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대형 로펌의 법률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이 원장이 수협은행장에 취임할 경우 퇴직일부터 2년간 증권사 인수 업무를 취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됐다. 수협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는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신학기 현 행장과 이 원장 등 유력 후보 모두 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고위공무원단 소속인 이 원장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지만,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업무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떠오른 것이다

2026-10-21 11:28:08

국회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번복은 조세정책 신뢰 저하” [크립토360]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형평성과 제도 미비를 이유로 폐지·유예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세 차례 미룬 과세 방침까지 뒤집으면 조세정책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으며 특히 가상자산 시장을 주식 시장처럼 정책적으로 부양하기 적절치 않다는 진단을 내려 주목된다.

2026-10-21 10:39:06

신한은행, 우주항공기업 대출·외환 금융 서비스 지원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신한은행이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함께 우주항공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금융지원에 나선다. 대출과 외환, 투자금융뿐 아니라 세무·회계 등 경영 컨설팅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20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국내 우주항공산업 및 협회 회원사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종구 신한은행 영업추진1그룹장과 윤병호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회원사의 금융·비금융 수요를 파악하고 신한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양 기관은 우주항공산업 동향과 회원기업 정보를 공유하며 기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회의 산업 전문성과 은행의 금융 역량을 결합해 기업별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은 회원사의 사업 특성과 성장단계에 맞춰 여신·외환·투자금융·기술금융·정책금융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회계와 ESG 등 경영에 필요한 비금융 컨설팅도 지원한다. 기업 상담과 지원

2026-10-20 16:04:26

수협銀 증권사 인수 추진 중인데…관료 출신 은행장 오면 ‘업무 제한’ 불가피

차기 Sh수협은행장 선임 절차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행장에 도전한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선임되더라도 퇴직 후 2년간 증권사 인수 업무를 취급하기 어렵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오면서 후보자의 업무취급 제한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6-10-20 15:30:00

JB금융, 업스테이지에 400억 투자...금융 특화 AI 에이전트 공동 개발

JB금융그룹이 국내 인공지능(AI) 기업 업스테이지에 400억원을 투자해 지분 약 2%를 확보했다. 금융 업무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공동 개발하고 문서 처리와 여신 심사 등에 AI를 접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JB금융그룹은 전북은행·광주은행·JB우리캐피탈 등 계열사 3곳이 업스테이지와 시리즈 C-2 라운드에서 총 400억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계열사 3곳은 이번 라운드의 1차 투자를 주도했다. 업스테이지는 이를 시작으로 C-2 라운드의 추가 투자 유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 현장의 업무 경험과 AI 기술을 개발 단계부터 결합해 실제 활용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투자는 지난달 14일 양사가 맺은 ‘금융·AI 기술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다. 양측은 핵심 금융 업무에 적용할 AI 에이전트 공동 개발 등 협력 과제를 논의한 뒤 지분 투자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JB금융은 올해부터 그룹 차원의 AI 전

2026-10-20 11:04:40

카카오뱅크, 코스피200 연계 ELB 펀드 출시…조건 충족 시 연 7.4%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카카오뱅크가 코스피200 지수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 7.4%를 기준으로 투자 기간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는 ELB(채권 형태 지수연계상품) 펀드를 선보인다. 카카오뱅크는 원금지급형 ‘ELB 펀드’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상품은 ‘코스피200 떨어지지 않으면 연 7.4%’ 펀드로, 오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ELB는 원금 보존을 추구하면서도 주가 지수의 변동에 따라 ‘정기예금+α’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금리가 불확실한 변동기에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예금 금리 이상의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 선택지로도 꼽힌다. 이 상품은 3개월마다 코스피200 지수를 평가해 운용 시작 당시와 같거나 높으면 원금과 약정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평가 시점까지 투자가 이어진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 지급을 추구하지만, 발행사 신용위험이나 중도 환매 등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운용 시작

2026-10-20 10:13:00

JB금융, 업스테이지에 400억 투자…금융 특화 AI 에이전트 공동 개발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JB금융그룹이 국내 인공지능(AI) 기업 업스테이지에 400억원을 투자해 지분 약 2%를 확보했다. 금융 업무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공동 개발하고 문서 처리와 여신 심사 등에 AI를 접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JB금융그룹은 전북은행·광주은행·JB우리캐피탈 등 계열사 3곳이 업스테이지와 시리즈 C-2 라운드에서 총 400억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계열사 3곳은 이번 라운드의 1차 투자를 주도했다. 업스테이지는 이를 시작으로 C-2 라운드의 추가 투자 유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 현장의 업무 경험과 AI 기술을 개발 단계부터 결합해 실제 활용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투자는 지난달 14일 양사가 맺은 ‘금융·AI 기술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다. 양측은 핵심 금융 업무에 적용할 AI 에이전트 공동 개발 등 협력 과제를 논의한 뒤 지분 투자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JB금융은 올

2026-10-20 09:09:06

잠자는 예적금 7.4조, 안 찾아간 보험금 5.2조…이 많은 돈 어떻게 될까 [머니뭐니]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장기 미거래·미청구 계좌와 휴면금융자산 계좌는 총 3억4191만개로 집계되어 금융권에서 장기간 거래가 없거나 휴면 상태인 ‘잠자는 계좌’가 3억4000만개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6-10-20 08:23:59

케이뱅크, AI 경영시스템 표준 ‘ISO 42001’ 인증 획득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왼쪽)는 지난달 AI 경영시스템(AIMS)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하고 16일 인증 수여식(사진)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고객의 금융거래와 내부 시스템에 AI를 접목하는 만큼 활용 범위 확대에 맞춰 관리 책임과 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제정한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케이뱅크는 이번 인증을 통해 AI 서비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국제표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유혜림 기자

2026-10-19 11: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