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치켜세운 추미애 “검찰, 구조적 병폐 집단”

“검찰 해체와 개혁, 국민이 해낸 것”

일각 비판에 “그저 누려온 거대한 이익 손상 때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민 자녀 장학증서 교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민 자녀 장학증서 교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닌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 해체와 개혁은 국민이 해낸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2일 추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문제는 군대도 아닌 조직이 안에서는 검찰청법을 악용해 사단을 형성하고, 밖에서는 전관 특혜로 대형 로펌과 유착되어 법조 카르텔의 울타리를 지키며 부패사슬을 합법화하는 구조적 병폐 집단이었기 때문”이라며 “무소불위의 비리 집단, 권력 집단이 견제받지 않는 사이에 내란 사태까지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지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최근 검찰주의자들이 한탄하는 것도 그저 누려온 검찰의 거대한 이익과 신과 같은 지위의 손상 때문으로 읽힌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검찰 원로들이 ‘깡패 같은 윤석열이 검찰을 망쳤다’면서 한탄한다고 한다”며 “(검찰은) 윤석열 개인이 깡패여서 망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검찰주의자들이 활용한 화력이 뛰어난 방패였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악법이자 입벅독재의 결과물”이라며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보수완박’(보완수사 못 하게 해서 처벌 안 받는 것) 악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토론회를 한다고 한다. 끝까지 코미디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날 검찰 퇴직자 단체인 검찰동우회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입법 독재이자 폭거”라고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헌법재판소에는 향후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한동훈 “민주당, ‘보수완박’ 악법 통과시키고 토론회? 끝까지 코미디”

한동훈 “민주당, ‘보수완박’ 악법 통과시키고 토론회? 끝까지 코미디”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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