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교육교부금 논란 정면 반박

산식 개편으로 교육재정 안정성 강화

내년 ‘800조+α’ 예산…성장동력 확보

[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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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계의 ‘재정 감소·축소’ 주장에 대해 “오해 내지는 의도적인 비판”이라며 교육재정은 지속 확대하되 교부금 산식을 개편해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 교육교부금은 76조4000억원으로 2015년 약 39조원에서 크게 늘었고 학생 1인당 교부금도 약 1300만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결코 줄이지 않고 계속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증가해온 추세만큼은 앞으로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왜 계속 축소·감소라고 이야기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68~69% 수준에 그치고 있고 평생교육과 유아교육에도 투자가 필요하다”며 “교육 분야 밖에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 분야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식 개편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와 연동되는 방식이어서 세수 호황기에는 초과 지원이, 세수 결손기에는 교부금 감소가 반복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는 초과 세수로 2021년 6조4000억원, 2022년 11조원을 추가 지원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 결손으로 2023년 10조4000억원, 2024년 4조3000억원을 내려보내지 못했다”며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면 지난 20년간 증가해온 추세에 맞춰 꾸준히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정부 안에서 의견이 조율되면 교육감과 국회 교육위원들과도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는 800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올해 내국세는 당초 390조원으로 전망했지만 추경을 통해 415조원으로 상향했고 추가 세수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110조원 이상 많은 500조원 이상의 내국세를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고 모두 쓰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채무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대외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의 핵심으로는 성장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이 계층과 세대, 지역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청년과 성장동력, 지역, 인재·교육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이 정리되면 대통령 보고와 당정 협의를 거쳐 기금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기에 맞춰 정부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지방 주도 성장 엔진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기업 이전이나 신설 시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고 서울·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획처의 역할에 대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하고 구조를 개혁하고 생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며 “없던 길을 잘 닦아놓고 후임 장관이 와도 그 고속도로 위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첫 기자간담회였는데 왜 그렇게 답변했을까 매우 안타까웠다”며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실수였다’고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연임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도 다시 설명했다”며 “무엇을 더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 말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