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도덕적 해이는 방지, 감당 못하는 빚도 있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박성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과연 이런 분(연체자)들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건지,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게 나은 건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빚 타감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다’는 취지의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도덕적 해이는 당연히 방지해야 하지만 어느 사유는 감당할 수 없는 빚 부분도 있다”면서 이같이 박혔다.

박 의원은 “빚투(빚내서 투자)를 권유했던 고위 당직자가 이제는 빚 탕감을 방어하고 나섰다”면서 “수조원 규모의 정책을 추진하려면 채무자의 경제활동률이라든지 취업률, 재연체율, 신용회복률 또는 세수 증가 효과 등이 면밀히 분석돼야 하는데 정책 효과 분석 자료가 받은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결하겠냐”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들여다보면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 대출금리나 금융서비스 비용으로 전가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금융시장의 기초를 처음부터 허물어뜨리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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