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1개월 이상 묶여 있다 오는 30일 늦장 처리되게 되면서 정부는 추경안 통과 즉시 집행에 나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추석 이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을 조기에 배정하고,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보강용 예산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으로 연내에 최대 2만6000개 안팎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이 여야 3당의 2차 합의대로 오는 30일 통과될 경우 국회 심사기간은 36일로 메르스 추경을 실시했던 지난해의 18일과 2013년의 19일 심사기간을 훌쩍 넘기게 된다. 89일의 심사기록을 세웠던 지난 2008년 이후 8년만에 가장 긴 심사기간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전망에 비해 추경안 처리가 지연됐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해 왔다. 정부로서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된 이후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실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면 추경 예산안의 배정 및 집행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달 1일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그런 다음 실제 예산 집행을 실행하는 부처와 지자체의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예산을 내려보내게 된다. 지방재정도 해당 부처를 통해 예산이 내려가는데, 지방재정교부금은 행정자치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를 통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으로 내려간다. 때문에 집행 속도를 내려면 각 부처의 사전준비가 중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통과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져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지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추경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를 진행해 집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추경 예산안은 모두 11조원 규모로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총 3조7000억원이 배정된다. 지자체는 이를 통해 별도의 추경을 편성해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속도전’도 필요한 셈이다.

3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보강과 1조2000억원의 국채상환을 제외한 6조1000억원이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과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원) 등에 투입된다. 당장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현실화하고 있는 조선업 실직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대체 일자리 창출 및 교육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추경안이 올 3분기에 100% 집행될 경우 올해 총 2만6820개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올 3분기의 집행률이 50%로 떨어질 경우 고용창출 효과는 2만5130개로 줄어들지만, 절대적인 규모로는 적지 않다.

추경안이 국회 의결을 거치기까지는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소위 등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 효과를 극대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의 치밀한 준비와 집행이 필요한 상태다. 국민을 위한 진짜 ‘추경 전쟁’은 이제 시작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