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적대적 AI 위협 대응’ 논의… “AI 기반 국방 혁신·신뢰성 확보, 국가안보의 새 축”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 전력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AI 기반 안보 체계 강화를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적대적 AI 위협에 대한 전력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육군협회와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군 장성, 방산기업 관계자 등 3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AI 국방 전력 강화’의 시급성을 공유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정진국 동국대 교수는 “적대적 AI 위협 대응은 단순한 기술개발 차원을 넘어, 데이터 인프라 전환·AI 방어 법제화·융합형 인재 양성 등 총체적인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임종인 교수(전 대통령실 사이버안보특별보좌관)은 “AI 전쟁 시대는 속도보다 신뢰가 전투력을 결정짓는다”며 “국가 차원의 AI 신뢰성 확보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AI 전쟁 분석 및 교훈 ▲미래 전력 발전 방향 ▲GNSS 위협 대응 ▲한국 군사체계 발전 전략 등 4개 주제가 집중 논의됐다.
노준 준장(육군교육사령부)은 “미래 전장의 승패는 속도·정확성·자율성 경쟁에 달려 있다”며,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MUIM-T)’와 ‘데이터 중심 임무형 지휘(AI-C2)’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권혁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AI 플랫폼 간 합동운용성 확보가 미래 전력의 핵심”이라며, JADC2(합동지휘통제체계) 표준화와 제로트러스트 보안 내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윤선 KIST 교수는 “AI 융합 스푸핑·재밍 공격으로부터 GNSS(위성항법시스템)를 보호하기 위해, AI 기반 지능형 항재밍 기술과 국산 PNT 독립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장묵 동국대 교수는 “적대적 AI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AI 성능보다 신뢰의 설계’가 중요하다”며, ‘K-ADA(72시간 내 적응형 AI 방어모델)’ 구축과 AI 무기체계 신뢰성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AI가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AI 기반 첨단전력 확보와 군산학협력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시대가 열렸다”며, “AI를 활용한 국가 방위전략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AI 무기화로 인한 정보 교란 위협이 현실화됐다”며 “독자적 AI 방어체계 구축이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현대전은 이미 알고리즘 중심 전장으로 변했다”며, “국방 R&D 예산 확충과 첨단 인프라 구축에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임종득 의원은 “AI 기반 공격 기술은 국가안보의 새로운 핵심 위협”이라며 “AI 군사력 고도화와 방어체계 병행 발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적대적 AI 위협을 조기 탐지·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정책적 체계 구축을 위해 산·학·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 토론을 넘어 ‘AI 주권 확보’와 ‘AI 기반 국방혁신’을 위한 범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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