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내 자영업자 소득의 27%는 세무당국에 안잡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ㆍ부동산 소득은 82조7084억원이었다.

하지만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120조4139억원이었다.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인 셈이다. 이는 곧 자영업자 소득 100만원 중 27만원은 세무당국에 안잡힌다는 얘기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는 528조6601억원, 국민 계정상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565조9855억원이었다. 이를 감안한 근로소득 파악률은 93.4%라는 계산이 나온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의 소득은 대부분 세무당국에 포착돼 월급쟁이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소득액과 비용을 신고하도록 돼있어 소득 탈루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쉽게 소득을 탈루하는 방식은 신용카드 결제보다 할인된 가격을 제시해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비용을 사업비로 처리해 과세 소득 규모를 줄이는 ‘꼼수’도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에는 자가주택 주거서비스와 농림어업의 영업잉여가 포함돼 있지만 그 중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등 일부는 비과세되는 항목이어서 세무당국의 사업ㆍ부동산 소득에 잡히지 않아 실제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