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0.6% 성장했다. 지난해 1분기 ‘깜짝 성장’(1.2%) 이후 정체 또는 역성장 국면을 이어가다 사실상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덕분이다. 하지만 올해 연간 성장률 1%에 근접할 수 있을지를 놓고 국내외 금융 기관들의 전망도 엇갈리는 양상이다. 한미 통상 협상 결과와,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가 관건으로 꼽힌다.

직전 분기 대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0.6%로 집계됐다고 한국은행이 24일 밝혔다. 지난해 2분기 -0.2%로 떨어진 이래 3·4분기 연속으로 0.1%를 기록하며 거의 멈춰섰다가 올해 1분기는 다시 마이너스(-0.2%)로 돌아섰다. 경제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충격에서 비로소 벗어나고 있는 신호로 풀이된다. 2분기 수출은 4.2% 증가했고, 민간소비가 0.5%, 정부소비가 1.2% 증가했다. 미국의 유예 조치로 관세 인상 여파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부문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것이 수출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추경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국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 출범 기대감이 소비 회복을 이끌었다.

하반기 성장률은 무엇보다 한미협상에서 관세율을 일본과 같은 수준인 15%나 그 이하로 받아낼 수 있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관세율이 15%선에서 결정될 경우 한은은 지난 5월의 연간 성장률 자체 전망치(0.8%)가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경제개방과 지불금(대미투자금 5500억달러)’으로 “일본이 관세 인하를 구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간 협상에서도 미국은 쌀·소고기 등 시장 개방과 일본에 상당하는 대규모투자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우리 정부는 통상 뿐 아니라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협상 카드로 대응하는 양상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3분기부터 본격화될 추경 효과는 성장률 전망에 긍정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6월 한국 경기선행지수는 3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의 성장률 전망치도 5월말에서 6월말 소폭 상승해 평균 0.9% 수준이 됐다. 그러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은 7월 전망치를 4월(1.5%)의 절반 수준인 0.8%로 내놓았는데, 역시 관세와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위축 가능성이 하방 요인으로 꼽혔다. 관세율 최후 저지선을 사수하는 동시에,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후속대책이 절실하다. 성장률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과 ‘계엄·내란 극복’의 진정한 시험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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