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3명 외교안보정책 비교

이재명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김문수, 핵억제 실행력 강화 방점

이준석, 군 인력·청년 지원 병행

6·3 대통령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정책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은 12일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한 제21대 대선 ‘10대 정책공약’을 통해 외교안보정책의 대강을 밝혔다.

분야별 정책공약에 있어서 이 후보가 4순위로 외교·통상을 내세운 반면 김 후보는 10순위에서 국방·통일·외교통상 순으로 제시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8순위에 국방 분야를 배치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며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북핵과 관련해선 단계적 감축과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과 화해·협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데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설정한 상황에서 급진적인 남북대화보다는 점진적인 관계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며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고도화를 제시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추진을 공약으로 못 박았다.

민주당은 한미연합작전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미국과 전작권 환수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1순위인 경제·산업 분야에서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국방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연구개발(R&D) 국가투자 확대, 방산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추진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한 자리에선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며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은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해병대사령관의 위상 격상을 비롯한 해병대의 독립적인 ‘준(準) 4군 체제’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상대적으로 국방에 방점을 찍었다. 김 후보는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를 약속하며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 구현과 미국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 구현, 그리고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구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미 전략자산의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의 전개나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등 한미동맹에 기반한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는 윤석열 정부와 유사하다.

다만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과 핵 잠재력 강화에 있어서는 한발 더 나아간 모습이다.

특히 핵 잠재력 강화와 관련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플라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한미간 협의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서 “북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이 없는 평화는 가짜평화”라며 한미 간 협의를 토대로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KAMD,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시 압도적 타격능력으로 대응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한국형 아이언돔의 확장형인 ‘스카이돔’과 킬체인에 연계한 사이버전자전 기술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방 분야에서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를 선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 구조를 통해 인력 기반을 확대하고 복무 유인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복무와 학업 연계를 보장해 효율적인 군 인력 운영과 청년 지원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사와 부사관, 장교 기초군사훈련을 통합하고 상위 10%는 장교, 상위 10~25%는 부사관으로 선발해 임관 후 1년 7개월 복무하도록 한 뒤 복무기간에 비례해 대학 또는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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