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재위원 7인 토론회 개최

예산처·재경부로 나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5.4.27 [공동취재] [연합]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5.4.27 [공동취재]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6·3 대선을 37일 남기고 새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정권이 교체될 경우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대대적 개편이 예상되면서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7인(김태년·박홍근·안도걸·오기형·정일영·정태호·황명선)은 28일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인수위원회가 없었던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 정부조직 개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만큼, 이번에는 그간 정부조직 개편을 연구·주장한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전 구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제부처가 될 전망이다. 그간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 같은 ‘기재부 기능 분산’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당 대선후보 확정 직후 관련 질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얘기는 아니지만 기획재정부가 경제 기획에 재정까지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면서 “문제점들은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세부적인 안은 나중에 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나치게 권한 집중돼 있어서 남용의 소지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경제 분야에 3겹 가외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기획재정부 정책 기능과 예산실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중기경제정책+세출)’로 분리하고 잔여 기능은 재정부(세입+국유재산+외환관리)로 개편하며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담당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진 ‘기재부 쪼개기’와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서 운영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하 교수는 기획예산처와 관련해 “기재부 예산실은 예산을 관리하는 전형적인 행정자원 관리 부서로 예산이 중장기적 국정전략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 기능을 같이 옮겨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 교수는 금융위원회를 부로 격상시키고 특정 이슈는 금융부 산하 청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했다. 하 교수는 “금융 기능은 상시 업무이고 위원회로 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라며 부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고 금융 관련 특정 이슈는 금융부 산하의 청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며 금융감독청과 소상공인금융청 등을 일례로 언급했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