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1.2% 전망, 내년 2.0% 회복

2028년 1인당 GDP 4만1000달러 돌파 예상

정치 분열, 차기 정부 정책추진 동력 약화 우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5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했다. 단기 국가신용등급도 기존의 ‘A-1+’을 유지하고, 등급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S&P는 이날 “대한민국의 장·단기 외화 및 원화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
부산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

“韓 제도·정책적 환경, 국가신용 뒷받침 중요 요소”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발표한 건 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앞서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도 지난 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한 바 있다.

S&P는 이날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 적자도 향후 3~4년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국제 무역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1.2%로 둔화하고, 내년 2.0%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5~202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매년 약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이번 평가에서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요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는 게 S&P의 평가다.

S&P는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규·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지면서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서 “정책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에 나서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지속되면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내외 불확실성 속 대외신인도 긍정적 영향 예상”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입 적자는 -0.8% 수준으로, 양호한 세입 여건에 따라 작년(-1.0%)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미국 관세에 따른 수출 영향, 세계 경제 둔화 등이 세입 부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는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몇 년간 확대된 비금융공기업의 채무는 재정 운용에 제약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 정권 붕괴 시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P는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년 동안 GDP의 5%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 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면서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국가신용등급 결정은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