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DSR 규제 완화’ 놓고 당정 이견에

與 “몸사리기 급급할 때 아니다” 지적

“직 걸고 반대” 금감원장 발언도 논란

“정부 실무자들, 불러도 안 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오른쪽)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오른쪽)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최근 여권에서 당정 간 ‘정책 엇박자’가 나는 모습이 잇달아 포착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야당이 된 기분”이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당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국민의힘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일관성 및 가계부채 관리 기조 차원에서 지방 아파트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출 규제를 풀어 줄 것을 수 차례 금융 당국에 건의해 왔다. 지난해 12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 지난달 ‘경제 분야 민생 대책 점검 당정 협의회’ 등이 이 같은 의견 전달 창구였다.

그럼에도 당국이 판단을 물리지 않으면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건설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비춰봤을 때 몸사리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라며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장은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때가 됐다”고 했다. 또 “시국이 이렇다보니 각 부처 수장들도 몸을 사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로 본인이 혹은 본인이 속한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지만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13일 “직을 걸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서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대폭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꾸준히 밝혀 온 사안으로, 정부와 협의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곧바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며 “검사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1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원장을 향해 “직을 어떻게 걸 것인가. 과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지난달 정부의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가 발표됐을 당시 국민의힘에서 “협의가 없었다. 굉장히 유감(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란 반응이 나온 것 등이 엇박자 사례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에서 정부에 대한 당의 ‘그립’이 크게 떨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 측 실무자들에게 ‘얘기 좀 하자’고 불러도 오지도 않는다”며 “이전에는 의원실에서 정부와 상의해 법안을 발의하면 ‘원안으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야당 의견도 반영해 수정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공무원들도 여소야대면 정책을 해 보려 하지 않는다”며 “야당에 깨지는데 (정책을) 가져오겠나”라고 반문했다.

당은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지방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가 DSR 규제 완화에 난색을 표하자 세제 완화로 대안을 찾은 것이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은 당이 주도해야 한다. 당 주도로 정책안을 만들었다”며 당의 정책 주도권을 강조하기도 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