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글 “사면 되풀이 안돼”

“분권형 4년 중임개헌 추진해야”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주권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헌재는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만장일치로 파면하고, 검찰과 사법부는 ‘사면 없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 및 선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처럼 사면을 되풀이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고, 윤석열 체포와 구속을 위해 헌신하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건강을 추스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라며 “민주주의는 선거로만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후 감시하고 행동해야 지킬 수 있다”며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사면 없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때까지 감시해야 한다. 내란 동조집단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감시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과 막강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책임총리와 내각, 국회와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제2의 박근혜·윤석열을 막을 수 있다”며 “그래야 정쟁을 줄이고 협치와 연정이 가능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분권형 4년 중임개헌으로 새로운 미래, K-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