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재판관 임명·특검 추천 의뢰하라”

다음 주 ‘쌍특검법’ 재의결 추진 가능성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결정을 두고 여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최 권한대행을 향해 자당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행위”라며 “국회의장께서도 3인의 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확인해준 만큼 오늘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해야할 특검추천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고발사유 및 직무유기로 탄핵 사유”라며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차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임시국회 기간) 이 안에 (쌍특검법 재의결이)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회는 이날과 3일 본회의 개최를 검토했었지만, 4일까지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인 점을 고려해 이번주까지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쌍특검법 재의결에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범야권 192명 의원표 외에 8명의 국민의힘 도움표가 필요하다”면서 “8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약 부결이 돼도 따박따박 재발의해 의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이 8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일부만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여야가 다시 임명에 협의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선택적 임명이라는 대통령도 하지 않은 가장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 “반헌법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추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탄핵 사유’를 거론하는 등 가능성은 제기하고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때보다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고, 할 수도 있으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 관련 사안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시 의총에선 탄핵이 필요하다는 다수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객기 참사에 국민적 애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재판관 선택 임명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그건 의장실에서 지금 적극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 조만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만 임명한다고 발표하자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nature68@heraldcorp.com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