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기술창업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예컨대 창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현장에서 매출, 고용,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2∼2009년 창업기업의 연간 평균 고용창출 효과(중앙대 2011년 9월)를 보면 중소기업이 32만개 증가했는데 이중 창업기업이 130만개 증가한 반면 기존기업 98만개 가 감소하고 대기업은 6000개가 감소했다. 이중, 기술창업은 실패위험은 높지만 고용의 질과 성장속도가 일반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아 중소기업의 성장모델이 되고 있는데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중소기업이 2%로 대기업(-1.6%),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많은 창업기업은 신제품개발 및 사업화자금 조달 어려움, 시장진입 실패 등으로 생존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5년을 기점으로 62%로 떨어지고 있어, 기술력 확보를 통한 생존율 제고가 시급한 시점인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윤도근)은 기술창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창업기업 기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 중이다.

내년도부터는 건강진단을 통해 기업맞춤형 R&D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 중소기업이 쉽게 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을현실화 한다.

중소기업이 3장짜리 약식형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중기청에서 건강진단프로그램을 통해 신청자격, 기술개발역량, 과제 특성 등을 검토 한 후 해당요건에 적합할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연결한다. 특히, 사업공고 횟수 확대와 과제기획지원을 차별화 하며 창업성장기술개발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부담도 완화한다.

▶사업공고횟수 확대와 과제기획지원 차별화= 연 1~2회 사업공고를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신청접수를 받아 다양한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한다. 또한 기업진단, 현장평가를 통과한 중소기업에게 해당 기업이 필요한 R&D 과제기획을 지원하고 기존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원이라는 일률적 과제기획 지원 보다는 기업이 과제기획 범위를 선택하여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부담 완화= 창의적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지 못하는 창업초기기업을 위하여 정부지원금 비율을 기존 75%에서 90%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민간부담금이 기존 25%에서 10%로 완화했다. 또한, 최근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연구개발 성공시 납부하는 기술료도 낮췄다. 정부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종전에는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했으나 이제는 정부 출연금의 10%만 납부하면 된다.

이 사업은 기존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전용 R&D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기업에 대한 R&D 투자는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용키 어려운 분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며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시장에 처음 진입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01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고 싶은 중소기업은 해당지역의 지방중기청 건강관리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kwonh@heraldcorp.com

중기청 양봉환 기술혁신국장 기고>

살아있는 R&D가 필요

최근 신문지면에는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출은 주춤하고, 침체된 내수시장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기업들은 투자를 축소하고 유동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기술개발 투자를 줄인다. 하지만, 우리는 몇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배운 교훈이 있다. 어려울수록 과감히 기술개발에 투자한 기업이 위기 이후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작년 한해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R&D 총 규모는 50조원에 달한다. 이 중 정부는 15조원을 지원하였다. GDP 대비 세계 2위, 투자 규모로는 6위 수준이다. 정부가 이처럼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을 이루어내기 위함이다. 지난 10년간 국가 R&D가 3배 늘 때, 고급 기술인력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R&D는 정부지원 1억원당 7.3명의 고용 창출과, 8.8억원의 매출 발생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R&D를 통해 기대하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투입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에, 효율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90%를 상회하는 높은 과제 성공률에 비해 20~40% 수준의 낮은 사업화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관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대한 우리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의 분발을 촉구하고 싶다.

작년에 정부가 대학과 출연연에 투입한 R&D 예산은 9.5조원으로, 전체 정부 R&D의 63.8%를 차지한다. 국내 기업 전체에 투입된 예산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IMD의 ‘2012년 국가 경쟁력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과학 인프라를 세계 5위로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학과 출연연이 응용 분야나 개발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 대부분이 논문 발표나 특허 출원에만 그치고, 사업화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쉽다. 특허의 질을 판단하는 피인용 건수만 봐도 국내 대학과 출연연은 미국에 비해 5배에서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면에서 기관이 보유한 전체 특허 중 기술이전을 통한 활용율이 45%가 넘는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나 오늘날의 실리콘밸리를 키워낸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그간 선진국 추격형 R&D 전략을 통해 짧은 시간에 세계 10위권의 GDP와 무역 1조 달러 달성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이제까지와는 다르다. 불확실성은 점점 커져가고, 우리의 넓어진 경제영토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술선도형 R&D로의 변환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은 기술개발 투자를 늘려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과 출연연은 여기에 힘을 보태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단계부터 사업화를 염두해 둔 기술개발이 답이다. 당장의 실적 제출을 위한 기술개발이 아닌 국가와 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술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제2의 프라운호퍼나 스탠포드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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