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20일 전국 17개 시ㆍ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22일부터 버스 전면 운행중단을 단행키로 한 것은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으면 당장 버스에 대한 지자체의 손실보전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버스 손실보전에 연간 1조원 가량을 쓰고 있다.

버스운송 조합회 관계자는 “고급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은 실패한 택시수급관리 책임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정치권의 얄팍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택시업계의 구조조정 유도, 감차에 따른 보상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도 버스운송조합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펴고 있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한 해 7600억원을 유가보조금 등으로 택시에 지원하고 있다. 예산은 일정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버스 지원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택시 지원을 한다해도 택시 종사자에게 혜택이 갈지도 의문이다. 택시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택시가 대중교통에 들어오면 대중교통 정책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현재 택시는 공급과잉이 가장 큰 문제다. 감차를 하고 요금을 현실화하는 게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그동안 대중교통 역할을 했으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지못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버스 업계가 자신들이 받는 지원금이 줄어들어 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은 극단적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혜택이 있다. 대중교통과 연계한 환승할인이 실현되고 택시 승강장이 쾌적해질 뿐만 아니라 시골벽지에까지 택시 운행이 가능해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기춘 민주당 의원 등 5명이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버스기사의 평균 월급이 290만원인데 비해 택시는 평균 125만원에 불과하다. 사납금 채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등 택시업계의 처우가 열악해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택시 지원이 늘어나면 기사 교육 등이 정상화돼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