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4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토빈세’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안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이관토록 했다. 이로써 사실상 금융위는 폐지된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 신설토록 했다. 대신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안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 금융기관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부분보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 대한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도 제정키로 했다.

안 후보측은 또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한국벤처투자(KVIC)’의 신규 투자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최기 투자비율을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금융의 편중지원 심각, 금융감독 실패,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기관의 부절적한 경영행태 등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라며 “금융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