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ㆍ박병국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세입 증대 정책으로 “기만”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보도 보면 담뱃세 관련 세수가 너무 많이 늘고 있고 흡연자수도 늘고 있다고 한다”며 “담배세 인상 목적이 흡연자를 줄여 국민건강을 도모하는 것인데, 담뱃세(인상)가 흡연자를 줄인다고 한다면 세수가 줄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흡연자 감소)이 안되면 (담뱃값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솔직하게 담뱃세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증세를 안 한다고 했는데 세수 확보가 안되니까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담뱃세 인상으로 세입 늘리려고 했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결국 정부 세금에 관한 사항이 국민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인정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세수가 대폭 늘어난 결과 대해서도 김 대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성장(률)도 높아지지 않고 소득도 늘지 않는 상태인데, 세수는 계속 증대하는 (상황은), 이런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국민이 세금 수탈당하는 느낌 받지 않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저조한 실질경제성장률(2.6%)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호조와 담배가격 인상, 징세행정 강화 등에 힘입어 정부 총수입은 371.8조원으로 2014년 대비 15.4조원(4.3%)이 증가했다. 특히 담뱃값 인상등으로 인한 총 세수 증가는 3.6조원으로 당초 정부 전망치인 2.8조원을 상회했고, 국세는 2.2조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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