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ㆍ초ㆍ중ㆍ고 비정규직들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직을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향후 쟁의행위 돌입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오는 11월 3일 1만 학교비정규직들의 상경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후 9일께 파업 형태를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직은 유치원ㆍ초ㆍ중ㆍ고에서 교육과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사무행정보조, 교무보조, 실험보조, 사서, 유치원종일반 강사, 청소원, 방과 후 강사 등이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적으로 15만2609명의 학교비정규직이 있으며, 이 가운데 상시지속근무 인원은 74%인 11만2903명이다. 나머지 3만9706명은 주당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다.

전체 학교비정규직 중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나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5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때문에 연대회의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학교급식이나 행정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

연대회의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호봉제나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 등을 요구해 왔다. 지난 2월에는 학교비정규직의 단체교섭자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장이라는 교과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전국 16개 시ㆍ도 중 서울 경기 강원 전남 광주 전북 등 6개 교육청만 단체교섭을 벌인 상태다.

<이태형 기자>/


이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