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회사 노조비까지 지원하고, 각종 건설공사에서 부적절한 설계변경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서울시특별시 기관운영감사 결과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2011년에만 3367억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했는데, 버스회사의 차량매각 수입(매년 27억원)이나 부대사업 수입 등을 제대로 파악해 반영하지 않아 과다한 재정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동법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매년 평균 26억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매년 35억원 등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총 304억원을 과다지원했다. 이 때문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액이 연평균 최대 88억원 가량 과다 지출됐다고 감사원을 밝혔다.

건설관련 예산낭비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 건설공사에서 시공사가 부풀린 공사비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 14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더 지출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강남구가 불법증축을 해소하라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모 호텔에 대한 건축허가(증축) 및 추인허가(위법건축물 해제)를 내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 덕분에 모 호텔은 아직도 무단으로 증축한 시설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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