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효과…’ 출간 김성환 노원구청장
노원구 전국 첫 시행사업 책으로 펴내 자살예방사업 등 사람 중심 정책 뿌듯
“전반기가 복지였다면 후반기엔 교육 특히 학교 밖의 교육과 환경문제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취임 2년, 임기의 절반을 마친 김성환<사진> 노원구청장은 남은 2년의 목표로 “학교 밖 교육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청소년 문제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매년 500명씩 발생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또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가 65%까지 절감되는 친환경 주택단지인 ‘한국판 베드제드’를 임기 내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만 묶어 ‘나비효과-노원의 날개짓이 세상을 바꾼다’란 책을 내놓은 김성환 구청장. 그는 벌써부터 하나 둘 나타나는 나비효과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책에는 ▷자살률 30% 감소 효과를 낸 자살예방사업 ▷동장을 복지도우미로 바꾼 동복지허브화사업 ▷책 대신 사람을 대출하는 휴먼라이브러리사업 등이 소개됐다.
자살예방사업의 경우 지난 25일 발표된 서울시의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에 중요한 사업으로 반영됐고 복지부와 전국적 모델 구축을 놓고 협의 중이다. 취임 2년,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의 공약은 91% 달성된 상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 내 동북 신경제 비즈니스타운 조성 ▷성북ㆍ석계 역세권 개발 ▷생태광장, 국립서울과학관 완공 ▷국제적 수준의 볼링장을 갖춘 실내체육관 조성 등도 최근 김성환 구청장이 심혈을 기울이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다.
김 구청장이 구정을 이끄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문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만큼 각종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매칭사업에 의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무상보육도 그 중 하나다.
김 구청장은 “연간 노원구 예산 4200억원 중 절반인 2100억원이 복지예산인데 이 중 96%가 서울시와 매칭으로 들어가는 복지예산으로 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복지예산은 4%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복지 분야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과 광역시, 자치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성격에 따라 나누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사업을 매칭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매칭사업이 지자체 재정파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상보육과 같이 지역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광역시와 자치구는 주민 특성에 맞춘 세부적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남은 2년은 노원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살기 좋은 노원, 살고 싶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