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여름, 전력 대란을 막아라 - <하> 전기 절약만으로는 한계

산업계 여름휴가 시즌 접어들어도 예비전력 위기 막아내기엔 역부족

원전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으로 450만㎾ 전력수급계획 지연·취소 고리1호기 “문제없다” 안전평가 투명한 정보공개로 불안해소 진력

빠듯한 가계 살림을 조금이라도 넉넉히 하려면 가계부를 꼼꼼히 써가며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는 게 방법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외벌이 남편을 따라 아내가 직업 일선에 뛰어들어 또 다른 수입처를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마찬가지로 여름ㆍ겨울만 되면 고질적인 전력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절약 운동도 필요하지만 발전소 신ㆍ증축을 통한 절대 전력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근원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발전소 건립에 애타는 정부=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6월 초순까지 예비전력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0만㎾ 이상 급감했으며, 지난 동계보다도 악화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관리 등의 추가 조치가 없으면 8월까지의 예비전력은 400만㎾를 지속적으로 밑돌 것이란 전망이다. 9~10월에도 많은 발전소가 겨울에 대비한 예방정비에 전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예비전력은 300만~500만㎾ 수준으로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가 시작되는 7월부터 산업계 휴가 조정을 통해 100만~200만㎾의 예비전력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조가 가능한 산업체는 한정돼 있다. 전력수급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발전소 준공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변경, 단기간에 준공 가능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폐지된 발전소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개월 내 건설이 가능한 긴급 발전설비 도입이나 신기술 적용 및 설비투자를 통해 발전설비 출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론 올해 말까지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충분한 예비시설 확보 등) ▷적기 준공(지연 설비에 대한 평가 페널티 부여 등) ▷최적 전원믹스 결정(경제ㆍ사회ㆍ환경비용 등 고려) ▷공정경쟁 기반조성(공정경쟁 촉진 통한 민간발전소 유치 등) 등의 내용을 담은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말부터 발전 사업자에 발전소 건설 의향서를 접수받고 있다.

▶필요성엔 긍정적이지만…=문제는 신규 발전소 건립에 대한 국민의식이다. 현재 발전소 건립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민원과 님비현상(지역이기주의)이다. 2006년 수립된 3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올해 준공됐어야 할 450만㎾ 규모의 발전소가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 10명 중 9명은 원자력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5명은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도 자신의 거주지역 내 원자력발전소 시설이 건설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막연한 불안감 같은 모호함에 근거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불확실성에 기반한 불안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 채널을 확산하고 적극적인 콘셉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포지셔닝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초읽기?=이에 따라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특별점검단을 꾸려 벌인 안정성 확인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고,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정부가 재가동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수력원자력도 IAEA에 요청,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8명의 전문가로부터 조직행정과 운전ㆍ정비ㆍ운전경험 등 4개 분야에 걸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김균섭 한수원 신임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종합점검에 시민단체도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전력이 부족하더라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면 원전을 돌릴 수 없다”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한수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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