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혜택 필수불구 부처협의 게걸음 초저금리에 4%수익률도 보장못해 일러야 8월 이후에나 출범할듯

초저금리 시대,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면서 집없는 서민들이 주거비 마련에 고통을 받고 있 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세가격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준전세 거래량은 1만 53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2231건에 비해 25%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이 올해 초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야심차게 공개했던 전세보증금 투자풀의 출범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늦어지는 데다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국고채 수익이 떨어져 안정적인 투자만으로는 당초 제시했던 3.7% 이상의 수익률을 맞추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하반기 본격 출범예정이던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빨라야 8월, 늦으면 9월이후에나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늦어지는 전세보증금 투자풀…‘세제 혜택’ 부처협의 난항= 금융위는 올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세에서 반전세ㆍ월세로 전환된 임차인의 주거비 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상반기중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전세에서 반전세, 월세로 전환되면서 임차인이 돌려받은 보증금을 모아 모(母)펀드를 구성하고, 이를 여러 하위펀드에 배분하면서 주식과 채권, 부동산, 뉴스테이, 인프라등에 투자해 안정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만들어 매월 배당형식으로 되돌려주겠다는 게 업무보고 내용이었다.하지만 7월 중순이 되도록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전세보증금 투자풀의 기본적인 구조는 만들어둔 상태”라면서 “최종적인 제도를 확정하기 전에 관련 부처들과 마무리해야 할 업무협조가 많아서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이르면 8월, 늦으면 9월 사이에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어느정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데, 세제혜택을 통해 사람들을 유인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조하는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협조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 저금리로 ‘운용수익 4%대 쉽지 않아’ = 저금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위는 3.7%(과거 5년평균)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공적 연기금투자풀을 예로 들며 안정적으로 투자해도 3~4%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국고채 수익률이 떨어진 만큼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고채와 일반채 3~5년물이 3~4% 수익이 났지만 현재 국고채 3년 수익률이 1.4% 수준”이라며 “이대로는 기대수익을 2%정도로 낮추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투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테이의 경우 현재 연 4~5%대의 임대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 민간 기관에 위탁 운용, 5% 시딩투자등으로 안정적 운용하지만 원금 보장 안돼 = 금융위가 구상중인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모펀드를 우선 구성하고 이 펀드에서 하위펀드들에 투자하는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형태로 구성될 전망이다.

모펀드는 금융관련 공공기관중 한곳이 선정돼 자금등을 모으게 되며 하위펀드는 국내외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민간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해 시장논리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수익률도 확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위는 펀드에 참여하는 운용자들이 5%정도의 시딩투자를 통해 손실을 보전하고, 채권 등 안정적인 투자처에 투자하며 전문보증기구의 보증을 통해 손실을 헤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