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2일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은 중국 측 패배로 평가되지만 법적구속력은 없다. 이에 중국이 즉각적으로 반발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승리를 손에 넣은 필리핀은 판결을 바탕으로 중국과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PCA는 이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쟁점들에 있어서 원고인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남해구단선의 역사적 권리가 없으며, 중국이 남중국해 미스치프 암초에 대한 배타적경제수역(EEZ)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스치프 암초는 난사군도에 있는 섬으로 중국이 인공섬으로 조성한 뒤, 활주로 등을 건설하고 있는 곳이다. PCA 판결에 따라 필리핀은 이 해역에서 어로작업이 가능하게 됐다.

판결이 나오자 중국 측은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또 판결이 나오기 2시간 전에는 중국 외교부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필리핀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위 불법적인 중재판결”이라며 중재법정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필리핀의 위법행위와 불법적인 요구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관련국 간의 모순을 격화시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이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이 지역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중국 측에 판결 수용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중국의 대양 진출을 막는 한편 막대한 물동량이 지나는 이곳에서의 경제ㆍ안보적 이익을 지키려 해왔다. 비록 PCA 판결은 강제력이 없기는 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 가입국이자 국제 무대에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중국이 PCA 판결을 무시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점을 파고들 수 있다.

일본 등 주변국이 미국 편에서 힘을 싣고 있는 것도 중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재판소의 판단은 분쟁 당사국 간에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며 “필리핀의 중재재판 활용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필리핀은 이번 판결을 명분으로 삼아 중국과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선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부는 대중 외교노선을 실리적인 화해모드로 추구하고 있다. 일단 필리핀은 중국에 남중국해 자원 공유를 위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군비 경쟁을 하는 것보다 분쟁해역의 자원을 공유해 경제적 실리를 챙기겠다는 것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계산이다. 다만 이 경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엇박자를 탈 수 있어 미-중 사이에서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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