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청 고용주 보험료 납부부담 신고안해 물량팀·임시직 등 재하청 근로자 정부 지원받기 어려울 전망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한파에 대비하고 있지만 재하청 근로자인 물량팀, 임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약 근로자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취약 근로자들이 신고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얻어 근로관계가 증명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주를 포함해 당사자인 근로자들조차 보험 자격을 얻기 위한 신고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현 제도 아래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를 내야하는데 이는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9월8일까지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사업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하지만 14일 현재 대상 사업장 약 7000여개 중 신고된 건수는 단 79건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최근 조선업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정했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진 신고할 경우 그동안 밀렸던 고용보험 포함 4대 보험료를 다시 내야 한다. 조선업 수주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량팀, 임시직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자격 신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지방 고용청을 통해 접수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물량팀은 조선 기자재, 설비 등 하청업체들이 다시 하도급을 준 2차 이하 재하청 근로자들로, 대부분은 계약형태나 근로관계가 불명확해 그 수를 파악하기 힘들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기 힘든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10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5조~6조원 정도가 조선업 및 관련 지역 특별고용 지원 등 경제활성화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순수 경기보강 추경 규모로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5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추경 편성에 관해 최종 협의할 계획으로, 추경 규모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더 거둬들인 초과세수 중 9조원 등 총 10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5500억원이 지방에 배정되고 1조~2조원을 국채상환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4조6000억원에서 최대 5조6000억원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경기보강 용도로 사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경남과 울산, 부산, 전북 등 조선업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여파가 미치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들 지역의 특별고용을 지원하는데 배정하는 등 전국적인 실업대책과 고용창출 사업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구조조정 실업대책을 만들고 있는 만큼 이들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