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폭력행사 학생 별도교육 추진…“삼청교육대냐”비난 목소리

대구ㆍ광주 지역 중학생의 잇단 자살 사건으로 ‘왕따(집단 따돌림)’ 등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잇달아 학교 폭력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이 은폐될 경우 장학사 등 지도ㆍ감독 권한자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고, ‘왕따 폭력’ 가해 학생들만을 별도로 모아 교육시키는 ‘왕따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교육계 일부에서는 ‘왕따 대안학교’에 대해 1980년대 조직 폭력배 등을 따로 모았던 삼청교육대처럼 교육보다 처벌에 방점을 둔 대책인 데다, 자칫 ‘문제아 집단’이라는 낙인효과를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5일 오전 11개 지역 교육지원청의 초ㆍ중등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22명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을 은폐할 경우 지역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를 강하게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시교육청 산하 인권교육센터의 조사관ㆍ조사원을 직접 학교에 파견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시교육청 관계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ㆍ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 외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시작한다.

태스크포스는 이달 안에 3차례 집중 회의를 하고 ‘왕따’ 피해학생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뒤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및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왕따’ 가해학생에게 퇴학이나 강제 전학 대신에 학업중단 위기학생 교육기관인 ‘위(Wee) 스쿨’ 등 공립대안학교에 다니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가해를 주도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원칙적으로 학군은 벗어나지 않되 피해 학생과 접촉하지 않을 거리로 강제 전학을 보내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을 고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방법에 대해 이미 충청 등 다른 지역에서 도입했으나 교사들이 가해 학생들을 한데 모아놓고 지도하기를 꺼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의 배주미 박사는 “격리를 시켜 학생들을 교육하게 되면 해당 학생은 다른 친구에 대한 공감이나 입장을 바꾸는 등을 배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해 학생 개인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이뤄져야 하는데 대안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고 학생들을 한데 모아 놓는 것에 그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상윤ㆍ박수진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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