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 사드 한국내 배치 결정과 관련, 중국이 노골적이고 즉각적인 경제제재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치ㆍ군사 조치에 비해 부담이 덜한 (경제적)압박 조치가 어떤 식으로 든 강구될 것이기에 정세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 등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ㆍ안보 부처를 망라하는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은 G2로서 국제사회에서 용인하기 힘든 수단을 쓰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면서도 “신냉전 시대에는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과세 장벽과 같은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큼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원 고려대 중국학부 교수는 “사드가 정치적 이슈라는 점에서 중국이 이를 경제 문제로 확산시킬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무역 보복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외견상 모두를 겨냥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에만 작용하는 조치가 나올 개연성이 높다”면서 “경제 보복 조치가 있어도 맞대응보다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파장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첨예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국에 사드배치가 우리 생존의 문제인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무역보복으로는 비관세를 예상되며 범정부,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쳐야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이 무역보복을 가하면 수출 플러스 전환은 힘들 것”이라며 “FTA에도 불구하고 통관절차나 인증제도를 까다롭게 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FTA 발효에도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며 “경제ㆍ통상 분야의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ㆍ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의 무역 마찰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의 주시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인 10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 회의에서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을 만나 한중 FTA 성과 극대화를 위한 이행노력 강화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또 산업부 내 다자통상협력과 등 실무진은 G20 회의 업무뿐 아니라 사드 배치 발표 이후 현지 기업들의 수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의 제재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행여 기업에 불이익은 없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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