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서 이견 여전…12월 확정 전망도

그리스 개혁 이행 약속시 80억유로 이달중 집행 유로존 재무장관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현재 EFSF는 4400억유로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중 절반은 그리스ㆍ아일랜드ㆍ포르투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유로존이 EFSF 증액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재정위기가 번진 이탈리아를 살릴 ‘실탄’은 부족해진다.

유로존은 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EFSF를 증액해야 한다는 총론에 합의했지만, 각론은 번번이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유로존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다만 유로존 재무장관은 재정위기 진원지인 그리스에는 경제개혁 약속을 이행한다면 구제금융을 제공키로 했다. 또 유로존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이탈리아에 강도 높은 긴축조치를 이행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EFSF 확충 전망 불투명=유로존 재무장관은 7일(이하 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재정위기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EFSF 재원 확충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EFSF 증액 문제는 8일 열리는 EU 27개 회원국 경제ㆍ재무장관회의(Ecofin)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결국 12월 초 열릴 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유로그룹)과 Ecofin의 특별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dpa통신은 EU 집행위의 내부 문서를 인용해 “유로그룹은 이달 말까지 EFSF 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한 방법과 조건 등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마무리하고 12월 최종 타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전했다.

클라우스 레글링 EFSF 총재는 “유로존이 대형은행이나 연금펀드 같은 민간투자자, 비(非)유럽국가, IMF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공동 투자기금을 한두 개 더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레글링 총재는 기금 투자자는 잠재적 손실에 대해 일부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손실보증 비율은 개별국가에 달렸다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스 개혁 약속 시 구제금융 이달 중 집행=이날 회의에서 유로그룹은 그리스 임시 연립정부를 구성할 두 정당에 경제개혁 이행을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이날 밤 회의 직후 “그리스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할 두 정당이 그리스의 경제개혁을 약속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올리 렌 EU 집행위원회 경제ㆍ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만약 두 정당이 이행조건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는 1차 구제안의 6회 집행분 80억유로를 11월 중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이날 유로존 재무장관에게 새 정부가 1차 및 2차 구제금융의 조건인 경제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렌 집행위원은 EU와 IMF, 유럽중앙은행(ECB) 등으로 구성된 트로이카 실사팀이 곧 아테네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로존 재무장관은 재정위기가 전이된 이탈리아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 조치와 이행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이탈리아 재무장관도 곧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