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익 건 ‘위험한 도박’…각당 손익계산서…민노당 ‘대박’…한나라 ‘강박’…민주당 ‘쪽박’

입력 2011-11-02 11:21:51

민노당 ‘대박’ 반대파 중심세력으로 존재감 급상승

한나라 ‘강박’ 충돌 피해야 하고…처리도 해야하고

민주당 ‘쪽박’ 與와 협상 뒤집기…말바꾸기 정당 비난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두고 극한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ㆍ야 각당은 손익계산서를 따지는데 분주하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유럽연합(EU)의 2차 지원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가를 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표계산‘’ 하고 있다는 비판에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우선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동당이다. 민노당은 FTA 대치 상황 속에서 야권단일화 카드를 활용해 제 1야당인 민주당을 우군(友軍)화 하는데 성공했다.

여야 원내대표간에 FTA 비준 합의문이 나오자 민노당은 “작은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단합된 야권연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후 합의문이 백지화되고 민주당이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민노당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반대파의 중심세력으로 자리잡았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강행처리와 합의처리 사이를 오가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냉랭한 민심을 뼈저리게 느낀 한나라당 입장에서 강행처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한미 FTA 비준 처리를 대화만 기다리며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권여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