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EFSF 증액안 부결 파장

실마리 찾는 EU 리더들

최빈국에 발목잡힌 유로존

조기재투표 강한 압박 전망

내달 G20 정상회담 분수령

유로존 은행위기 어디로…

자본강화방안 공개 촉각

추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91곳 중 48곳 불합격할듯

슬로바키아 의회가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증액 법안을 부결시키면서 유로존의 무용론과 함께 위기가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유로존 위기 해법의 중요한 이슈였던 EFSF증액 법안이 유로존 최빈국 슬로바키아에서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유로존에 다시 암운이 깔리고 있다. 다만 슬로바키아 의회가 재투표를 통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 결국은 다음달 G20 정상회의에서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돌발 변수 등장=슬로바키아 의회에서 EFSF법안이 우려했던 대로 통과하지 못하면서 당장 EFSF 증액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법안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EFSF 역할 확대 등 지난 7월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회원국 의회에서 이 법안을 비준해야 정상들의 합의사항이 이행되는데 17개국 중 16개국이 승인했고 마지막 슬로바키아가 제동을 건 상황이다.

이에 따라 EFSF의 대출 여력을 전체 기금규모인 4천400억유로로 증액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역내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등 유로존 위기 해결 스케줄이 엉켜버리기 된 상황이다.

유로존 회원국들은 슬로바키아 정치권에 조기 재투표를 통한 승인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슬로바키아 의회도 조만간 재투표를 언급하고 있다.베타 라디코바 슬로바키아 총리와 제1야당인 스메르의 로베르토 피초 당수가 부결뒤 EFSF 법안의 조속한 의회 승인을 위해 대화하기로 했다.

▶해법 다각도 모색중,G20 회담 주목=EU(유럽연합) 리더들은 이달 중으로 데드라인을 정해 유로존 해결 패키지 마련에 나서고 있다. 헤르만 반 롬푀위 EU 정상회담 상임의장은 10일(이하 현지시간) 당초 17, 18일로 예정된 역내 정상회담이 23일로 연기됐다면서 “포괄적 전략을 마무리해” 내달 3, 4일의 주요 20국(G20) 정상회담에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말에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도 예정돼 있어 이번주부터 다음 달 초 G20 정상회담이 유로존 해법의 또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ECB 집행이사에 선임된 외르크 아스무센 독일 재무차관은 10일 유럽의회에 출석해 위기 타개를 위해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행자본 강화 방안 공개=유로존 위기의 또 다른 이슈인 은행자본 강화 방안이 12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EU 산하 유럽은행청(EBA)이 역내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실상의 추가 ‘스트레스 테스트’(재정 건전성 점검) 결과 48개 은행이 불합격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가 11일 보도했다.

지난 7월 결과가 발표된 테스트에서는 대상 91개 은행 가운데 8개 만이 불합격해 제대로 점검했냐’는 비판이 꼬리를 물어왔다. 당시 합격된 은행에는 유로 위기 발생 후 첫 구제된 프랑스-벨기에 합작은행 덱시아도 포함됐다.

주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11일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와 만난 후 기자들에게 “내일 유럽은행 재자본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이것이 (유로 위기 타개를 결단하기 위해 소집되는) 오는 23일의 정상회담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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