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을 2∼3%씩 두차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등이 31일 보도했다.

일본 내각부와 재무성은 30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의장을 맡은 ‘세금과 사회보장 일체 개혁 집중 검토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일본의 현행 소비세는 5%로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세율을 10%로 올릴 생각이다. 하지만 경제 파급 효과를 우려해 2~3%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단행시기는 대지진 복구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2012년으로 잡고있다. 하지만 노다 요시히코 재무장관은 30일 소비세 인상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 않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세금과 사회보장 집중검토회의는 6월2일 사회보장개혁안과 이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검토안을 보고하고 간 총리는 6월 말에 소비세 증세안과 사회보장개혁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2012년 4월부터 소비세율을 올릴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 안에도 증세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어 구체적인 세율 증가 폭과 증세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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