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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12년까지 15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침체입니다. 수도권 청사가 안 팔려 이사를 못 갔다는데요,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계획에 따라서 내년 말까지 지방으로 옮겨가는 공공기관은 총 150여 개. 　이 중에서 수도권의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곳은 117 군데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매각된 곳은 총 16군데, 매각대금은 전체 목표의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우선적으로 매각하기로 한 부지 중에서 18곳은 LH 등의 공공기관에 넘어갈 예정이었으나 최근에 자금사정이 안 좋아진 LH 측에서 일부 건들에 대해서 지연을 하거나 혹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측에서 LH 외의 다른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등에도 인수를 타진해보았지만 큰 수확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부지는 재감정을 통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위치한 국세청기술연구소 부지는 원래보다 2.5% 떨어진 118억원으로 가격이 조정되었지만 올해 중으로 팔리지 않으면 추가 하락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반복되면 청사와 부지 총 예상 매각 비용 11조 5천억 원을 지방 이전 비용 조달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에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또한 지방의 부지 매입과 신청사 착공 등의 계획들도 줄줄이 밀리게 됩니다. 　현재까지 이전을 마친 기관은 6개, 청사 건물에 착공한 기관은 9개에 불과합니다.

　(CG : 부동산 거래 침체 -> 공공기관 부지 매각 지장 -> 매각 비용 회수 차질 -> 지방 이전 일정 지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공개매각에서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은 곧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래도 매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매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자막 : 공개매각 2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현재 2회 이상 유찰된 곳으로는 서울 동대문구 경찰수사연구원 등을 포함한 4건이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로드쇼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찾아다니는 전국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반 매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자체에 필요한 행정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G : 부지 매각을 위한 적극적 홍보 나서 / 상반기에 로드쇼, 하반기에 투자설명회 / 지자체에 일반 매수자 위한 정보 및 지원)

　◀인터뷰 - 최병호 사무관, 국토해양부 이노시티▶

　"그간 부동산 침체 현상으로 매각 일정이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현재 LH 측에서 매각 확정한 xx 건을 비롯해서 　여러 건들이 올 상반기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수도권 내의 상당수 부지들은 주택지로서의 가치도 높기 때문에 일반 매수자 및 기업들 중에도 매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중에 이런 일련의 대책들을 통해서 내년 말까지 충분히 해당 기관들 지방 이전을 완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막 : 최병호, 국토해양부 이노시티 사무관)

　◀리포트▶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균형을 잡겠다는 정부의 계획. 　최근의 부동산 침체를 딛고 제 기한 내에 실현될 수 있을지, 올 한 해 그 추이가 주목됩니다. 　헤럴드뉴스 배현정입니다.


yoon46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