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에 ‘자유무역협정(FTA)관세이행과’가 신설된다. 바쁘게 돌아가는 한ㆍ유럽연합(EU), 한ㆍ미 FTA 일정에 맞춰 관련 세제 전담 조직이 확대 개편된다.

18일 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세정책국 산하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관세협력과에서 분담했던 FTA 관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꾸리기로 했다. 임시 팀 형태로 운영됐던 FTA이행기획팀이 정식 과로 확대 개편되는 셈이다.

신설 FTA관세이행과는 FTA와 관련한 관세특례법령과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관세의 기획부터 입안까지 총괄해 담당하게 된다. 또 관세 분야 FTA 협상 대책을 수립하고, FTA 관세 이행협의기구를 운영하는 업무도 맡는다. FTA 체결 대상국이 관세 협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도 이 과 몫이다.

<YONHAP PHOTO-0181> <2010 연합뉴스 국내 10대뉴스>⑦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서울=연합뉴스) 한미 FTA 추가협상이 12월3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의에서 타결됐다. 이로써 2007년 6월30일 협정문 서명식을 한 뒤 미국내 일부의 반발로 진척이 없었던 한미 FTA가 발효를 위한 국내비준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철폐기한 연장 등 일부를 양보하는 대신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요구는 막았으며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을 얻었다. 사진은 지난 5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워싱턴 D.C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진전방안을 포함해 양국 통상현안을 놓고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2010.12.20 << 연합뉴스 DB >>/2010-12-20 06:35:05/ <저작권자 ⓒ 1980-201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010 연합뉴스 국내 10대뉴스>⑦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서울=연합뉴스) 한미 FTA 추가협상이 12월3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의에서 타결됐다. 이로써 2007년 6월30일 협정문 서명식을 한 뒤 미국내 일부의 반발로 진척이 없었던 한미 FTA가 발효를 위한 국내비준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철폐기한 연장 등 일부를 양보하는 대신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요구는 막았으며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을 얻었다. 사진은 지난 5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워싱턴 D.C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진전방안을 포함해 양국 통상현안을 놓고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2010.12.20 << 연합뉴스 DB >>/2010-12-20 06:35:05/ <저작권자 ⓒ 1980-201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한ㆍEU, 한ㆍ미 FTA와 같은 대규모 협정 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FTA 대상국이 점차 확대될 것을 감안해 재정부는 관련 조직 신설을 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과 신설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3월 중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대 FTA관세이행과장은 현재 FTA이행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장정진 팀장이 선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