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서명 증명서 교부

 ◀ANC▶  서울시가 보수 시민단체들과 함께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 작업을 내일 본격화합니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놓고 펼쳐지는 정치 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착잡합니다.

 배현정 기잡니다.

 ◀리포트▶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두고 보수 진보 두 세력간의 줄다리기 전면전이 펼쳐집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습니다.

 내일 서울시가 증명서 발급 사실과 함께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취지 등을 공표하면 대표자들은 180일 동안 서울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 8천 명의 서명을 받으면 진보 성향의 시의회 동의 없이 주민투표가 가능해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하여 시정협의를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 김춘규 한국미래포럼 상인대표▶

 그러나 이 기간 중이라도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해당 선거구에서는 서명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서명 뿐만 아니라 관련 활동이 일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관련 선거 비용이 130에서 150억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온마이크▶

 청구인 대표자는 서명 요청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며, 서울시장은 이를 검토한 후에 수리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전면실시는 어렵다고 하는 서울시와 정부 여당과 꼭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 아이들의 급식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헤럴드뉴스 배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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