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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학기’ 대학가 총학선거 공약 1호는 “등록금 환불”
연세대·건국대·중앙대 등 내년도 총학선거
해당 공약 1호로 내건 후보들 잇단 당선
학생 10명중 9명“2학기 등록금 감면”요구
‘재난시 등록금 면제·감액’ 법 개정 탄력
전대넷 “비대면 수업 1년…달라진 것 없다”
‘수업 질 하락’ 따른 환불 요구 거세질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에 육박하면서 본격적인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내년도 총학생회 선거를 진행 중인 대학가에선 장기화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2학기 등록금 환불(인하)’ 공약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해당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속속 당선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 목소리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에 따르면 27일 기준 이미 선거를 치러 당선이 됐거나, 선거를 진행 중인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 총학생회 후보들은 주요 공약 첫 번째로 ‘2020년도 2학기 등록금 환불’을 내세웠다. 지난 25일 당선된 중앙대 서울캠퍼스 63대 총학생회의 1번 공약은 ‘성적 장학금 감면 없는 등록금 환불’이다. 선거 당시 후보들은 정책 자료집을 통해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에 따른 강의 질 저하와 캠퍼스 시설 이용 제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등록금 환불 협의체를 통해 성적 장학금 없는 등록금 환불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당선된 건국대 단일 후보의 정책공약 1번 역시 ‘등록금 및 장학금 조정 요구’였다. 후보들은 정책 자료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등록금 및 장학금 심의가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해 대학 본부에 충분한 등록금 관련 논의를 요구하며 학우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5~26일 온라인을 통해 투표를 진행한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선거에서 5445표(71.2%)의 ‘찬성’ 표를 얻은 단일 후보의 1번 공약 역시 ‘2020-2학기 등록금 반환’과 ‘2021년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등록금 인하 요구’였다. 지난 26일 투표를 마친 연세대총학생회 단일후보 역시 ‘2020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후보들의 공약은 코로나19 등으로 대학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시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0일 신설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재난으로 인해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의 “침해된 학습권만큼 등록금을 감면하라”는 목소리도 함께 커져 왔다.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대학생 25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학기 강의 방식 및 등록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2%가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강의 병행 시 2학기 등록금이 감액돼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 질 하락(64.2%·복수 응답)’을 등록금 감액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일부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건국대는 지난 6월 서울권 대학 중 처음으로 1학기 등록금의 8.3%를 환불하기로 했다. 건국대는 재학생 1만5000여 명에게 학업장려지원금 형식으로 1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전공별 등록금 비율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키로 했다. 단국대도 지난 7월 특별재난지원장학금 형태로 학생 약 2만1000명에게 개인당 등록금의 10%가량인 34만~5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세대의 경우 지난달 코로나19 재난학기(2020년 1학기) 온라인 수업으로 발생한 경비를 특별지원금으로 1학기 등록 학생에게 10만~30만원가량 지급하기로 정했다.

교육부 역시 올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한 237개 대학에 1000억원을 간접 지원하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의 실질 반환 예산을 고려하면 해당 예산은 4년제의 경우 1인당 평균 10만원, 전문대의 경우 약 7만6600만원을 지원받는 형태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미비하단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의 보상’으로 등록금 반환을 주장해 온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수업이 시작된 지가 1년이고, 등록금 반환이나 논의 과정에서 학생 참여 보장을 요구한 지 9개월이 됐는데도 문제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지혜 전대넷 공동의장은 “비대면 강의 및 수업권 침해, 속속 드러난 사학비리와 허술한 예산 운용 등 등록금 문제가 산재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2021년도 등록금이 인하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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