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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스승의 읍참마속 “보편적 양심 좇는 선택하길”

  • 기사입력 2019-08-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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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스승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가 21일 한 언론매체 기고글을 통해 “후보 사퇴든 장관 취임이든 법적 정의와 보편적 양심을 좇아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한다”는 충고를 남겼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의 서울대 스승인 최대권 헌법학 명예교수가 “사직이든 후보 사퇴든 장관 취임이든 법적 정의와 보편적 양심을 좇아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충고했다.

최 명예교수는 조 후보자의 유학 추천서를 써준 스승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명예교수는 21일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불거진 의혹이 그가 지닌 능력·비전·소신·예의범절 결핍에서 나온 것인지, 의혹과 상관없이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치도록 하기에는 참 아까운 인재인지 살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최 명예교수는 “한 나라의 장관 자리는 준비된 사람을 앉히는 자리이지 결코 훈련시키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정의하면서 “적폐를 부수고 국가와 법적 정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의와 능력이 없다면 대통령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하고 후보자는 과감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자와 관련됐다고 제기된 각종의 부조리 의혹으로 지금 온 나라가 ‘열’받고 있다”며 “법적 정의는 형사법의 경우 엄격 해석·적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민사법 등 그 외의 경우 유추해석·형평성·공정성 등 넓게 해석·적용토록 한다”라고 했다.

이어 최 명예교수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끝내고 서울대 법대로 복직했을 당시를 ‘폴리페서 사직 대자보’가 등장했던 것을 거론했다.

그는“정치에만 전념한다고 나라를 위해 평생 닦은 법적 정의 실현에 헌신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고 단언한 뒤 “트위터 날리며 청와대 수석 하느라 바빠 생긴 학문 연구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직할 염치가 남았는지 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명예교수는 “굳이 장관 임명받으면 또 교수 휴직계를 낼지도 궁금하다”며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사직이든 후보 사퇴든 장관 취임이든 법적 정의와 보편적 양심을 좇아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후보자는 딸의 논문 논란 외에 본인의 사모펀드 투자에 이어 배우자의 부동산 위장매매와 친동생의 위장 이혼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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