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내년부터 세금 걷는다는데...소득 어떻게 구분하나[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 번 돈과 직접 코인을 사고팔아 얻은 돈은 모두 가상자산 가격 변동으로 생긴 수익이지만,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소득의 이름이 다르게 붙을 수 있다. 해외에서 허용되는 가상자산 현물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반면 직접 코인을 사고팔아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상자산 투자 방식이 매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킹’이다. 스테이킹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겨 거래 검증 등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추가 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 보상은 이자나 배당처럼 봐야 할까, 아니면 가상자산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까. 8일 재정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시점보다 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더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2020년 12월

“이사·전학했는데 지역의사전형 지원자격 되나?…올해 490명 수시전형[나유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의사면허 취득 후 선발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할 ‘지역의사’를 뽑는 첫 대입 수시모집 전형이 오는 7일 시작된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모두 490명을 선발한다. 정부는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61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의 전형으로 뽑은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재학 중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국가시험 합격 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를 받고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일반 의사 면허로 전환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반환, 면허정지·취소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지원 조건이나 혜택, 의무 복무 미이행 시 불이익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크다. 당장 ‘진료권’, ‘광역권’ 등

우리 회사도 ‘푸른씨앗’ 가입할까…채용 늘려 50인 넘으면 자격은?[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푸른씨앗’의 가입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사업장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현재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내년부터는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근로자가 늘어 기준을 넘더라도 기존 자격은 유지된다. 지난달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도 별도로 출시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다니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개인용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푸른씨앗’은 여러 중소기업이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을 설계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전문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 도입됐다. 사용자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낸다는 점에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비슷하다. 다만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

‘쉬었음’ 청년은 실업자가 아니라고?...알쏭달쏭 고용지표 [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최근 고용동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쉬었음’ 지표다. 이 낯선 표현은 직업이 없다는 점에서는 실업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통계상으로는 전혀 다른 범주다. ‘쉬었음’은 일하지도,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도 않는 청년을 뜻하는 이른바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과 일부 겹칠 수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니다. 니트는 취업·교육·훈련 여부를 기준으로 한 개념인 반면, ‘쉬었음’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 따라서 ‘쉬었음’ 청년 모두를 니트로 보거나, 니트 청년 모두를 ‘쉬었음’으로 볼 수는 없다. 정부는 ‘쉬었음’이라는 표현이 특히 청년층에게 무기력이나 게으름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기도 했다. ‘준비 중’ 등의 대안이 거론됐지만, 통계상 별도로 집계되는 ‘취업준비’와 혼동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을 내

“지난달 건보료 20배 올랐다”…내 건보료도 갑자기 뛸까?[나유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달까지 건강보험료(건보료)가 500만원대였는데 7월에 1억3000여만원이 청구됐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7월 건보료가 갑자기 늘었다’는 개인사업자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체계 개편안이 정부에서 논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같은 글이 올라오자 ‘건보료 폭탄’ 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건보료 상한액이 올라서가 아니다. 전년도에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이 종전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반영했던 소득보다 많아 정산 과정에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보료는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다음 해에 전년에 변동된 소득을 기준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전년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정산 시점에 보험료가 한꺼번에 증가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원을 한

폭염에 이렇게 틀면 전기요금 폭탄…아끼는 비법은?[나유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 평균적인 4인 가구가 여름철 평균 수준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약 10만 원에 육박한다. 전력 사용량이 1000kWh를 초과하면 ‘슈퍼유저 요금제’가 적용돼 전기요금은 29만 원을 웃돌 수 있다. 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평균적인 4인 가구가 평균 수준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봄철 전기요금은 5만 2840원에서 여름철에는 9만 5060원으로 상승한다. 올해처럼 폭염 강도가 커져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면 요금 부담은 10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전기요금이 크게 뛰는 450kWh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에어컨 가동 시간 자체보다 월 전체 전력 사용량이 어느 누진 구간에 해당하는지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3단계 누진제로 운영된다. 누진 1단계(월 200kWh 이하)는 전력량 요금이 1kWh당 12

폭염에 휴식은 ‘의무’…작업중지는 ‘권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휴식은 의무, 작업중지는 권고’로 구분돼 있어 현장에서는 기준을 혼동하거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폭염 대응을 크게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노동부의 작업중지 지침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등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강제력이 있는 것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2시간 이상 작업이 이뤄질 경우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보장 가운데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권고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의무다. 반면 폭염 시 작업중지는 법령이 아닌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다. 기상청이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하면 노동부는 건설현장 등에 작업중지와 작업계

폭염에 휴식은 ‘의무’, 작업중지는 ‘권고’...노동자, 쉴 권리 어디까지[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휴식은 의무, 작업중지는 권고’로 구분돼 있어 현장에서는 기준을 혼동하거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폭염 대응을 크게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노동부의 작업중지 지침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등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강제력이 있는 것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2시간 이상 작업이 이뤄질 경우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보장 가운데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권고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의무다. 반면 폭염 시 작업중지는 법령이 아닌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다. 기상청이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하면 노동부는 건설현

‘합법 찜통’은 어쩌나… 외국인 노동자 숙소법 개정의 한계[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폭염 속 ‘찜통 숙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외국인고용법은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했지만, 폭염과 혹한을 견딜 수 있는 주거 성능까지 담보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공포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상 주거 용도에 적합하고,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숙사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제재가 어려웠던 무허가·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막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다만 개정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6월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

퇴직연금 ‘기금화’ 되면…내 퇴직금 누가, 어떻게 굴리나[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다. 정부가 올해 안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금처럼 회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와 개별 계약을 맺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더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될 예정이다. 기금형이 도입되면 내 퇴직연금은 누가 운용하고, 지금과 무엇이 달라질까.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가 제도 개편 방향에 처음 뜻을 모은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에서 수탁법인의 지배구조와 운용 체계, 국민연금공단 참여 방식,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