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찜통’은 어쩌나… 외국인 노동자 숙소법 개정의 한계[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폭염 속 ‘찜통 숙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외국인고용법은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했지만, 폭염과 혹한을 견딜 수 있는 주거 성능까지 담보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공포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상 주거 용도에 적합하고,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숙사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제재가 어려웠던 무허가·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막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다만 개정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6월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

퇴직연금 ‘기금화’ 되면…내 퇴직금 누가, 어떻게 굴리나[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다. 정부가 올해 안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금처럼 회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와 개별 계약을 맺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더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될 예정이다. 기금형이 도입되면 내 퇴직연금은 누가 운용하고, 지금과 무엇이 달라질까.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가 제도 개편 방향에 처음 뜻을 모은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에서 수탁법인의 지배구조와 운용 체계, 국민연금공단 참여 방식,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대통령도 “일리 있다” 했는데…채용공고 92%는 아직도 ‘깜깜이 급여’[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수많은 채용공고에서 임금 항목이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의’ 등으로 표기돼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자로 나선 국제의료재단노조 한다스리 위원장은 “이 같은 정보 비공개는 청년의 저임금 고착화로 이어진다”며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을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이에 대해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채용시장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3일 헤럴드경제가 잡코리아 신입·인턴 채용관에서 진행 중인 채용공고 103건(21일 기준)을 전수 분석한 결과, 연봉이나 월급을 숫자로 제시한 공고는 8건(7.8%)에 그쳤다. 교보증권(인턴), 코미코(KoMiCo), 롯데오토케어, 조선내화, 이랜드파크, 동아쏘시오그룹, 피에프디 등 민간기업 7곳이 월급 또는 연봉을 공개했고

최저임금 ‘10원’ 차이에 자영업자들 울고 웃는 이유[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공익위원들이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시급 10원도 더는 못 올린다”며 회의장을 떠난 것이다. 10일 현재 9차 수정안까지 제시된 가운데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시급 690원이다. 노동계는 시급 1만1220원(8.7% 인상), 경영계는 1만530원(2.0% 인상)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직전 수정안보다 시급 10원을 높인 수정안을 냈지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더 이상의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급 10원이면 인상률로는 0.1%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 몇 원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연장·야간근로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이 모두 연쇄적으로 늘어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9차 수정안 기준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1만1220원으로 계산하면

머리카락도 ‘생존 문제’…탈모약 건보 적용될까[나유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정부 검토 과제로 떠오르면서 실제 적용 범위와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청년기본법상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우선 급여화를 검토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치료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누가 혜택을 받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다만 탈모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수십만 명에 달하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필수의료 우선 지원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4만1217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23만4780명)과 비교하면 2.7% 증가한 규모다. 20~34세 탈모 환자는 2024년 기준 남성 4만3737명, 여성 2만4191명 총 6만7928명이다. 다만 이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원형탈모 등 질환성 탈모 환자를 기준으로 한 수치로, 비급여 치료나 병원을 찾지 않은

배달기사 최저임금 실험한 뉴욕…어떻게 됐을까 [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배달라이더 최저임금과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함께 시행한 뉴욕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음식점 매출과 소비자 만족도도 개선됐다.”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을 촉구했다. 노동계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미국 뉴욕시 사례다. 뉴욕의 배달기사 최저보수제는 실제 어떤 성과를 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배달노동자의 소득 증가 효과는 상당 부분 확인된다. 다만 음식점 매출 증가나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배달비 상승과 활동 기사 수 감소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분석도 적지 않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도급제 최저임금의 핵심은 단순히 배달 건수에 따른 총수입이 아니라 실제 손에 쥐는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있다. 노동계는 배달라이더

급한데 못 깨는 내 퇴직연금…83%가 ‘일시금’ 택한 이유[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모(34) 씨는 전셋집 보증금과 혼수 비용 마련 문제로 고민이 커졌다. 목돈이 부족해 확정기여형(DC형) IRP 계좌에 쌓인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알아봤지만 사실상 꺼내 쓰기 어렵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됐다. 김 씨는 “내 월급으로 쌓은 돈인데 필요할 때 왜 찾을 수 없냐”며 “노후자금보다 당장 결혼자금이 더 급한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퇴직연금은 종종 ‘묶인 돈’으로 불린다. 계좌에 수천만원이 쌓여 있어도 생활비가 급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어서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급전 수요가 커지면서 “내 돈인데 왜 못 찾게 하느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노후소득을 목적으로 한 ‘연금자산’으로 설계돼 있다. 퇴직금을 중도에 한 번에 인출해 소비할 경우 기대수명이 길어진 초고령사회에서 노후 빈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테슬라 모델 Y, 170만원 계속 받을 수 있을까...7월 전기차 보조금 새 규정 적용[나유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전기차 제조사 평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테슬라·BYD 등 해외 브랜드 차량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축소 우려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가 제조사의 국내 산업 기여도와 연구개발(R&D) 역량 등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국내 생산·고용 비중이 낮은 해외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3일 공개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제조사는 총점 100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공개된 초안에서는 장애인차·소방차 보급 실적 가점 등을 포함한 총점 120점 가운데 80점 이상을 받아야 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제조·수입사의 산업 기여도와 연구개발 역량 등을 신규 평가 항목으로 반영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방안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국내 투자·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테슬라·BYD 등 수입 브랜드 차량의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일부 차종이

내년 보건지소 87% ‘의사 없는 병원’ 된다...왜?[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경북의 한 면 단위 보건지소. 하루 외래 환자는 30~40명 수준이지만 이곳엔 민간 병원이 없다. 고혈압 약을 타러 오는 노인도, 아이 열이 떨어지지 않아 뛰어오는 부모도 결국 이곳을 찾는다. 지금까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그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런 보건지소 상당수가 ‘의사 없는 진료소’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의 ‘공보의 감소 등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에 따르면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는 2025년 730곳에서 올해 1023곳, 내년에는 전체 보건지소의 86.9%인 1083곳에 공보의를 배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보의는 오랫동안 농어촌·도서지역 공공의료의 버팀목이었다. 보건지소와 보건의료원에서 일차진료와 예방접종, 감염병 대응을 맡아왔고, 사실상 지역 주민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의사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도 자체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숫자다. 복지부

AI가 내 일자리 뺏는다? 182개 직업 살펴봤더니…[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는 5년 차 직장인 B씨는 최근 사내에 도입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다. 팀원 3명이 매달리던 데이터 분석과 보도자료 초안 작성을 AI가 단 몇 분 만에 처리했기 때문이다. B씨는 “업무는 편해졌지만, 다음 채용 때 우리 팀 자리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불안은 이미 현실이 됐다. 적어도 체감은 그렇다. 하지만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에도 향후 10년간 국내 일자리는 대규모 감소보다 ‘구조 재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직업의 60% 이상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감소로 분류된 직업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무 내용과 요구 역량은 크게 바뀌며 노동시장 내부의 ‘질 격차’는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사업보고서’를 보면, 205개 직업 중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