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대기시간도 임금 산정?…노동부,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 심의 요청[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배달라이더 등 도급·플랫폼 노동자의 대기시간을 임금 산정에 포함할지 여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공식 심의 안건으로 올리면서, 시간급 중심 최저임금 체계의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포함했다. 시간 단위로 정하기 어려운 임금에 대해 생산량이나 업무 단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논의해달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원래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일한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보장하는 구조로,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역시 최저임금액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으로 환산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처럼 건당 수수료를 받는 도급·플랫폼 노동이 크

태양광 깔면 매달 돈 나온다?… 농촌 ‘햇빛소득’ 나도 받을 수 있을까[나유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전남 신안군에 거주하는 70대 농민 A씨는 매 분기 통장을 확인하는 재미로 산다. 농사일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던 그에게 분기마다 수십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되는 ‘햇빛연금’이 생겼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이 제도 덕분에 인구 감소로 적막했던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최근 고령화와 소득 정체로 고사 위기에 처한 농촌에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소득’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탄소중립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햇빛소득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모델이 확산될수록 농촌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탄소중립이라는 환경적 목표를 넘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